지난 18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가 북한으로 헤엄쳐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감시장비에 7차례에 걸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화제를 모은 내용을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가 전 날 발표한 현장 부대 조사 결과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18일 오전 2시18분쯤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다. 2시34분쯤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46분쯤 한강에 입수했다고 합참은 확인했다. 한강에 입수한 김씨는 조류를 이용, 4시쯤 북한 황해북도 탄포에 도착했다.

김씨가 택시로 연미정에 도착했을 때, 200m 떨어져 있는 민통선 초소 근무자는 택시 불빛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이 새벽 시간에 종종 택시를 이용하기에 특이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북 과정에서 이용한 배수로에는 철근 장애물과 윤형 철조망이 있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배수로는 1.84m(가로)×1.76m(세로) 크기로 안쪽에 철근 구조물 10개가 세로로 박혀 있고, 그 뒤에는 윤형 철조망이 있다. 하지만 낡고 훼손돼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배수로에 물이 무릎 높이 정도 차 있었다. 김씨가 철근 장애물을 절단하거나 훼손한 흔적은 없었고, 윤형 철조망은 빠져나갈 때 한쪽으로 밀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김씨, 육지로 올라가는 장면과 걸어가는 모습 포착
배수로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하지만 김씨가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과정은 군의 근거리·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를 합쳐 7차례 포착됐다.

특히 TOD에는 김씨가 북한 지역 도착 후 육지로 올라가는 장면과 걸어가는 모습도 잡혔다.

합참 관계자는 “상륙하는 장면은 2초 정도로 잠깐 나왔고, 그 시간대에는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이 가끔 보였기 때문에 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녹화영상을 반복 확인해 부유물 속에서 해당 부분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가 감시장비 녹화 영상을 하루 단위로 재확인하면서 특이사항을 점검했다면 북한 발표 전 월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장비 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기동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해당 지역 책임진 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 조치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수도군단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엄중 경고, 해당 지역을 책임진 해병 2사단장은 보직 해임 조치했다.

지난해 강원 삼척 북한 목선 입항과 지난 5월 충남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당시에도 군은 경계태세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김씨의 월북을 막지 못했다.

경계 지휘 책임이 있는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거리다. 강화도 월곳리 일대 작전통제 및 지휘체계는 해병 2사단→육군 수도군단→지상작전사령부다. 지난해 목선 입항 당시에는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까지 경고를 받았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탈북민 관리와 사건 처리 등이 미흡했다며 경기 김포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월북한 김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포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임에도 그가 월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은 그가 월북한 뒤인 20일 출국금지 조치했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