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회동 여가위원 “통폐합안 재고해야” 시민단체, 야당 비판에 ‘정무적 판단’ 국회선 여가부 폐지 청원까지 등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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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회동 與여가위원 “여성의제 축소 우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통폐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재고하기로 했다. 여당 내 여가위 위원들 뿐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여가위원은 21일 오후 여가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여가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한 여가위원은 통화에서 “겸임 상임위라는 한계를 안고 제대로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체위와 통폐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겸임해 참여하는 겸임상임위라는 특성상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문체위에 흡수될 경우 여성의제에 대한 목소리가 더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여기에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다. 여가위 참석자는 “위원들 사이에서 고 박원순 전서울시장 성폭력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해 비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통폐합부터 앞세워 논란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젠더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키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野, 시민단체도 일제히 반발 영향실제로 여가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전날 성명을 내고 “정치에서 여성·젠더의제를 지우려는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여가위가 단독 상임위로 격상돼도 모자랄 판에 여가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편입시키면 여성·젠더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의원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국회의원 다수가 성인지 관점을 결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여성·젠더 의제를 다루는 여가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여성/젠더문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 특히 민주당이 자당 출신 광역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무한 책임을 갖는다면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는 데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당 소속 여가위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만큼 민주당은 여가위 통폐합이 아니라 여가위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즉각 여가위 폐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청원도 등장···당내 우려 커여기에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1시 30분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성립된 것도 우려를 키웠다. 국회는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나흘 만에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여가위원은 통화에서 “관련 청원에 이 건까지 더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정말 클 것 같다”며 “여성의제에 대한 목소리가 오히려 퇴보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통폐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여성 의제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체위와 함께하더라도 여가위의 이름을 앞으로 빼 여가문체위로 구성하는 방안,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여가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여당 여성의원 모임인 행복여정에 관련 여가위 개편 논의를 함께하자는 제안이 올라왔고, 관련 논의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하는국회법 추진단이 제대로된 설명을 여가위원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정애 추진단장이 위원들의 문의가 오면 직접 설명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