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오늘 실시...쟁점은 ‘박원순 의혹’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오늘 실시...쟁점은 ‘박원순 의혹’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0 09:52
수정 2020-07-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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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사청문회 D-1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D-1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경찰청장 후보자 명패가 놓여 있다.
이번 청문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7.19 연합뉴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공방 속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서울시에 수사 상황이 유출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위원장의 사퇴 후 잔여 임기를 맡았던 한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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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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