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선출직 공직자 감찰·전담기구 만든다는 민주당

이제서야… 선출직 공직자 감찰·전담기구 만든다는 민주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15 21:06
수정 2020-07-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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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들끓자 ‘사후약방문’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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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
이해찬 대표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
뉴스1
이낙연 “피해자 보호… 성 비위 강력 대처”
통합당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靑 압박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여권 광역자치단체장의 성추문이 잇따르면서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뒤늦게 고위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대책이 논의됐다. 이해찬 대표의 성인지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추진하고,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비위 문제 등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 대표의 말이 있었다”며 “20일 최고위에서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특별감사반을 만들어 당내의 성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문제에 대해 감찰해 기강을 확립할 것을 이 대표가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부산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제야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민주당은 안 전 지사를 출당시켰다. 이후 지방선거에 대비해 후보들이 권력형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출당 제명 조치를 취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나온 대책이었을 뿐이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이낙연 의원은 박 전 시장 의혹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 고소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과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당의 교육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에 요청해 성인지 교육을 상시화하고 이수를 의무화해 공직 후보의 조건에 포함시키며 당 소속 지자체장과 의원 등에 대한 전면 점검을 통해 성비위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기준을 엄격하게, 심판 과정도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감히 이런 짓을 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박 전 시장 젠더특보 등 11명을 추가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이 사건과 관련,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 없고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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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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