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선출직 공직자 감찰·전담기구 만든다는 민주당

이제서야… 선출직 공직자 감찰·전담기구 만든다는 민주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15 21:06
수정 2020-07-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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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들끓자 ‘사후약방문’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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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
이해찬 대표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
뉴스1
이낙연 “피해자 보호… 성 비위 강력 대처”
통합당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靑 압박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여권 광역자치단체장의 성추문이 잇따르면서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뒤늦게 고위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대책이 논의됐다. 이해찬 대표의 성인지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추진하고,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비위 문제 등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 대표의 말이 있었다”며 “20일 최고위에서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특별감사반을 만들어 당내의 성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문제에 대해 감찰해 기강을 확립할 것을 이 대표가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부산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제야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민주당은 안 전 지사를 출당시켰다. 이후 지방선거에 대비해 후보들이 권력형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출당 제명 조치를 취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나온 대책이었을 뿐이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이낙연 의원은 박 전 시장 의혹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 고소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과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당의 교육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에 요청해 성인지 교육을 상시화하고 이수를 의무화해 공직 후보의 조건에 포함시키며 당 소속 지자체장과 의원 등에 대한 전면 점검을 통해 성비위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기준을 엄격하게, 심판 과정도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감히 이런 짓을 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박 전 시장 젠더특보 등 11명을 추가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이 사건과 관련,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 없고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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