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생중계
당선무효 확정 땐 내년 ‘미니 대선’ 불가피

민주, 부산시장 후보 공천쪽 선회 움직임
김부겸 “당원 뜻이 공천이라면 당헌 개정”
李, 기사회생 땐 대선가도 더 탄탄해질 듯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는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에 이어 경기지사까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포함되면 차기 대선 판도까지 흔들리는 ‘미니 대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여기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내년 재보궐선거는 매머드급 전국 선거처럼 치러진다. 21대 총선 기준 서울(847만명)과 경기(1106만명), 부산(296만명)의 유권자 수는 약 2249만명으로 전국 유권자(4399만명)의 51%에 달한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11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대규모 선거에서 여당 몫이었던 핵심 광역단체장 자리가 모두 야당으로 넘어간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당시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고려했던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는 경우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이를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보궐)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1년 뒤 예정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며 “만약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내가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당헌을 개정하겠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대선 구도와 직결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함께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가 낙마할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도드라지는 잠룡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여당발 악재로 인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들이 잇달아 불미스러운 일로 정치를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정부·여당 심판론이 고개를 들 것”이라며 “다음 대선까진 ‘우리가 뭘 해도 안 된다’는 자조적 인식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선 가도가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만약 무죄나 유리한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 대선주자 이재명은 더욱 주목받고 도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악재가 쏟아지던 가운데 여권 전체도 한숨을 돌리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치적 영향은)도 아니면 모다. 개, 걸, 윷은 없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