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 눈치보나…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반헌법적”

다주택 의원 눈치보나…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반헌법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08 02:00
수정 2020-07-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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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통합당도 동참해야” 주장에 반발
노 실장 행태 비난 처지 못 돼 꼬리내리기
원희룡은 “솔선수범을”… 백지신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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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상임위 등 발언하는 주호영
국정조사·상임위 등 발언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ㆍ인사청문·상임위 보임계 제출 등 국회 복귀 구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지키기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이 미래통합당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격하긴 쉽지만, 통합당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노 실장의 행태를 마냥 비난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최근 라디오에 나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적 권력을 갖고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기들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그런 논의가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를 보완한 제도적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제안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감하는 대책이다.

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투기성 다주택자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처분하는 게 맞겠지만 다주택 소유가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 않냐”며 원 지사의 발언을 경계했다. 당내 의견 대립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중진의원은 “원 지사의 얘기는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이지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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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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