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학생들의 반환 요구 충분히 이해”

당정청 협의 후 “적극 검토… 이견은 있어”
홍 부총리 “정부가 재정 지원 언급 부적절”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가 다시 한 번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 반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온라인 수업이 교직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에 비해 학생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오전 진행된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고충이 많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박 의원은 “(대학긴급지원금) 삭감 부분에 대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박 의원이 언급한 ‘정부와 당의 이견’을 그대로 보여줬다. 홍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대학들이 결정 안 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감면이 우선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과 기재부가 이견을 드러내면서 3차 추경안을 구성하는 과정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3차 추경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 대학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최종안에 담기지는 못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