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용 과정은 적법…제도 개선 검토할 것”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적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댓글 공작’에 연루된 국군사이버사령부(현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군무원 2명이 사이버사에 다시 경력직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사는 지난해 9월 군무원 신규·경력 채용을 통해 5급 A씨, 6급 B씨를 경력직으로 임용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게시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 수사 결과 A씨는 2012∼201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정치 관련 글을 수차례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정치적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당국은 같은 전과가 없고 지시에 따라 정치 관여 행위를 한점을 고려해 A씨를 기소 유예 처분했다.

B씨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댓글을 달아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구두 경고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이후 국군정보사령부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던 중 사이버사 군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주도적으로 댓글 공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루됐던 당사자가 다시 사이버사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제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소 유예나 구두 경고를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면접은 블라인드로 진행됐고, A씨와 B씨는 징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적 판단에 따라 채용과정이 진행됐다”며 “다른 사례들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게 선고된 금고 2년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