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마련’ 국방예산 9천47억원 삭감

국방부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방예산 삭감에도 “(군사) 장비 도입 시기나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감액 선정 기준은 국내 방위산업 육성·보호 차원에서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을 위해 국방부는 F-35(3천억원), 해상작전 헬기(2천억원) 이지스함(1천억원) 등의 사업비 등 예산 9천47억원가량을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한다.

김 전력정책관은 “신규사업의 경우 일부 계약 일정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했다”며 “F-35A나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의 경우 올해 지급할 일부 금액을 내년 지급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2차해상작전헬기 사업은 국외 시험평가가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평가가 끝난 뒤 기종이 결정되며 계약이 체결된다.

이영빈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유류비 반납에 대해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전투기 사고 조사로 훈련이 축소된 측면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료비에서 2천120억원가량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비군 훈련 취소 및 축소에 따라 관련 예산 240억원도 삭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절감·취소가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