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봤던 ‘새누리’ 시원찮던 ‘새정치’…합당·간판갈이, 매번 통하진 않았다

재미 봤던 ‘새누리’ 시원찮던 ‘새정치’…합당·간판갈이, 매번 통하진 않았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2-17 23:10
수정 2020-02-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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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새누리, 총선 152석 1당 사수…새정치민주→더불어민주, 수도권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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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58일 남기고 출범한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이 합당 또는 개명으로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지만 원하던 결과만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보수 대통합의 대표적 사례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 통일민주당,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218석에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2년 뒤 14대 총선에서 149석만을 지키며 참패했다. 민주자유당은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듬해 또다시 한나라당으로 개명했지만 15대 대선에서 패배해 ‘잃어버린 10년’ 수렁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2011년 야당 선거연대를 통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해 12월 친노 및 시민사회세력 등과 손잡고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운 뒤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혁신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 결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을 사수해 민주통합당(127석)의 도전으로부터 1당 자리를 지켰다.

패배를 맛본 민주당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반등을 노렸다. 당시 ‘안철수 카드’를 내세웠던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정부 심판론이 득세하던 시기에 진행된 선거에서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자리 등을 내줘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속 참패를 겪던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꾸리자 당 이미지 변경을 꾀하며 당명 개정을 단행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꾸고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세워 칼을 갈고 총선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압승을 거두며 123석을 확보해 제1당으로 우뚝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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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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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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