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청렴도 5년 연속↑…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작년보다 하락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지방의회 청렴도 민선 7기보다 상승

서울대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올해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조직문화·행정·연구 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5개 국·공립대학, 42개 지방의회(광역 17개·기초 25개), 46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 16개·국립 및 지방의료원 30개)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올랐지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19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 영역 점수가 9.35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직원 등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조직문화제도’는 7.86점, ‘행정’ 7.42점, ‘연구’ 6.98점 순이었다.

국·공립대학의 부패 경험률은 계약업무 부패 경험이 0.2%로 가장 낮았고,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이 6.4%로 가장 높았다.

부패사건 발생으로 감점된 국·공립대학은 14곳으로, 총 30건의 부패 사건이 반영됐다. 유형별로 공금유용·횡령(18건), 금품수수(11건), 향응수수(1건) 순이었고, 부패사건 징계자 중 대다수는 교수(29건)였다.

대학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은 없었고, 강원대·서울시립대 등이 2등급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체대 등이 3등급, 인천대·전북대 등이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포함됐다. 카이스트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것이고, 서울대·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은 지난해와 등급이 같았다.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경우 종합청렴도를 결정하는 세부 분야 가운데 조직문화제도, 연구, 행정 분야가 모두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교직원, 연구원, 조교 등 대학 내부 구성원이 평가하는 청렴도 수준이 그만큼 낮았다는 의미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23점으로 민선 7기인 2017년보다 0.12점 상승했다.

하지만 점수가 여전히 6점대 초반이고 지역주민이 평가한 청렴도 점수(5.74점)가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광역의회의 종합청렴도(6.38점)가 기초의회(6.1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직무 관련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광역의회 중에선 충청남도 의회, 기초의회 중에선 대구시 동구 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 의회는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해 5등급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7.41점으로 지난해보다 0.10점 하락했다. 유형별로 국립·지방의료원은 7.62점, 국립대학병원 등은 7.02점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등 ‘계약’ 분야 부패 경험률은 11.85%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9곳으로 총 12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강릉원주대치과병원·부산대치과병원은 1등급을 받았고 경북대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은 2등급을 받았다. 국립암센터·전북대병원 등은 3등급을, 서울대병원·원자력병원 등은 4등급, 전남대병원은 5등급을 받았다.

올해 조사는 지방의회 1만9천674명, 국·공립대학 1만1천820명, 공공의료기관 9천622명 등 총 4만1천116명을 대상으로 10∼11월 약 2개월간 전화·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