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표 제왕적… 수도권 출마해야”

“黃대표 제왕적… 수도권 출마해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2-06 00:54
수정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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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선언 김영우 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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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자리욕심·웰빙정당·전략부재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당 미래 없어


지난 4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황교안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왕적 당대표의 모습이 언뜻언뜻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가 아닌데 황 대표가 크게 착각한 것”이라면서 “당헌·당규를 최고위에서 유권해석해 당대표가 결정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운을 뗐다.

또 “황 대표가 본인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을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절대 꽃길 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비례대표를 아예 생각도 말고, 출마한다면 수도권 험지에 나가 당도 살리고 나라도 살려야 한다”며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데 잘못하면 한국당은 TK(대구·경북)당으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지지부진한 보수 통합에 대해선 “충분한 물밑 대화와 소통이 먼저인데 황 대표가 마치 공무원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오히려 불협화음만 났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자리 욕심, 웰빙 정당, 전략부재 3가지”라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상임위원장 등 자리 욕심을 내는 당 이미지”라며 “또 판검사, 장차관, 장성, 최소한 교수 등 사회적으로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로만 이뤄져 특권층의 대변인 같은 웰빙 정당 이미지가 있다”고 했다.

18대 국회에서 ‘민본 21’, 19대 국회에서 ‘아침소리’ 등 개혁적 의원모임에 적극 참여했던 김 의원은 “내 불출마로 한국당이 얼마나 바뀌겠느냐”며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정말 작은 불씨라도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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