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의원정수 확대’… 野 거센 반발

논란 커지는 ‘의원정수 확대’… 野 거센 반발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0-29 17:52
수정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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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특권만 주장 미달의원 참 많아”
오신환 “민주·정의당 꼼수 부리지 말라”
윤소하 “한국당 염치 운운… 자기고백”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다시 띄운 ‘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의회정치의 모델로 삼는 미국은 상원 100명, 하원 435명, 도합 535명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하면 8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4선 의원을 해봤지만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는 수준 미달 국회의원들이 참 많았다”며 “국회의원 증원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는 좌파 연대의 망국적 책동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걸 못 막으면 웰빙 야당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정의당, 여당 일각에서 의원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의 속내를 드러낸 탐욕 정치세력 간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무작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에 날개를 달아 주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정석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이 시대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핵심과제”라며 “개혁과제에 어깃장만 놓는 한국당이 심 대표가 ‘의원 정수 10% 이내 증원을 열어 놓고 검토하자’는 발언에 대해 ‘염치’, ‘밥그릇 본색’ 운운하고 있다. 한국당의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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