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의원정수 확대’… 野 거센 반발

논란 커지는 ‘의원정수 확대’… 野 거센 반발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0-29 17:52
수정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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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특권만 주장 미달의원 참 많아”
오신환 “민주·정의당 꼼수 부리지 말라”
윤소하 “한국당 염치 운운… 자기고백”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다시 띄운 ‘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의회정치의 모델로 삼는 미국은 상원 100명, 하원 435명, 도합 535명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하면 8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4선 의원을 해봤지만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는 수준 미달 국회의원들이 참 많았다”며 “국회의원 증원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는 좌파 연대의 망국적 책동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걸 못 막으면 웰빙 야당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정의당, 여당 일각에서 의원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의 속내를 드러낸 탐욕 정치세력 간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무작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에 날개를 달아 주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정석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이 시대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핵심과제”라며 “개혁과제에 어깃장만 놓는 한국당이 심 대표가 ‘의원 정수 10% 이내 증원을 열어 놓고 검토하자’는 발언에 대해 ‘염치’, ‘밥그릇 본색’ 운운하고 있다. 한국당의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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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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