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인구 오천만 한국, 미국 기준이면 국회의원 81명”

홍준표 “인구 오천만 한국, 미국 기준이면 국회의원 81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9 10:14
수정 2019-10-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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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원 정수 200명으로 해야” 의원 수 축소 주장

“일 안하고 특권만 주장, 수준 미달 의원 많아”
“한국, 의원 수 확대 못 막으면 모두 한강 가라”
정의, ‘의원 수 300명에서 10% 확대’ 주장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녕군 창녕함안보 길곡 주차장에서 열린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해체저지 범국민투쟁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8.14 연합뉴스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녕군 창녕함안보 길곡 주차장에서 열린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해체저지 범국민투쟁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8.14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과 관련해 29일 “미국의 인구 대비 의원 정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81명 정도”라면서 “미국 의회처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늘었는데 의원 정수가 변함이 없는 미국 의회의 예를 들어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우리가 의회정치의 모델로 삼는 미국은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도합 535명으로 구성된다”면서 “이 의원 정수는 미국 인구가 9000만 명이던 1911년에 확정돼 현재 3억 30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도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명인데 미국의 인구 대비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81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의원 수 축소를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 등 총 300명이다. 정의당이 세비를 동결하는 전제에서 의원 수를 10%(330명) 늘리자고 주장한데 대해 홍 전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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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이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심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취임 100일을 맞이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심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홍 전 대표는 “내가 4선 의원을 해 봤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는, 수준 미달의 여야 의원들이 참 많았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하고 미국처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전원 주민 직선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를 주장하는 정의당 등을 겨냥해 “좌파연대 승리를 위해 듣보잡 선거제도인 베네수엘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모자라 국회의원도 10%나 증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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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당을 향해 “좌파 연대의 망국적인 행동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한다”면서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투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막아라. 못 막으면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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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2019.10.28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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