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인구 오천만 한국, 미국 기준이면 국회의원 81명”

홍준표 “인구 오천만 한국, 미국 기준이면 국회의원 81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9 10:14
수정 2019-10-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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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원 정수 200명으로 해야” 의원 수 축소 주장

“일 안하고 특권만 주장, 수준 미달 의원 많아”
“한국, 의원 수 확대 못 막으면 모두 한강 가라”
정의, ‘의원 수 300명에서 10% 확대’ 주장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녕군 창녕함안보 길곡 주차장에서 열린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해체저지 범국민투쟁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8.14 연합뉴스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녕군 창녕함안보 길곡 주차장에서 열린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해체저지 범국민투쟁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8.14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과 관련해 29일 “미국의 인구 대비 의원 정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81명 정도”라면서 “미국 의회처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늘었는데 의원 정수가 변함이 없는 미국 의회의 예를 들어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우리가 의회정치의 모델로 삼는 미국은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도합 535명으로 구성된다”면서 “이 의원 정수는 미국 인구가 9000만 명이던 1911년에 확정돼 현재 3억 30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도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명인데 미국의 인구 대비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81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의원 수 축소를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 등 총 300명이다. 정의당이 세비를 동결하는 전제에서 의원 수를 10%(330명) 늘리자고 주장한데 대해 홍 전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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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이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심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취임 100일을 맞이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심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홍 전 대표는 “내가 4선 의원을 해 봤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는, 수준 미달의 여야 의원들이 참 많았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하고 미국처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전원 주민 직선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를 주장하는 정의당 등을 겨냥해 “좌파연대 승리를 위해 듣보잡 선거제도인 베네수엘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모자라 국회의원도 10%나 증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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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당을 향해 “좌파 연대의 망국적인 행동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한다”면서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투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막아라. 못 막으면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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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2019.10.28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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