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맞서 ‘역대급 민관정 협의회’ 뜬다

日보복 맞서 ‘역대급 민관정 협의회’ 뜬다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7-29 22:02
수정 2019-07-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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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정부·기업·노조 범국가적 참여
내일 국회에서 첫 회의 열고 대응 논의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2019.7.29 연합뉴스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2019.7.29 연합뉴스
여야 5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에 기업과 노조, 행정부, 국회 등을 두루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비상협력기구의 이름은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로 정하고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기는 처음으로, 그만큼 일본 경제보복 사태가 범국가적 비상현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바른미래당 임재훈,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함께한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이 추천한 정책위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장이 회의에 들어간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국당에서는 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진다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 설치 결정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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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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