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의 협의회 주재는 각 정부 부처들로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비리 대책을 보고받은 지난해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면서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면서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면서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 공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면서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