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IMD 63개국 평가
경제 성과 7계단·인프라 2계단↓기업 효율성은 무려 9계단 상승
기획재정부는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순위가 가장 높았던 2011~2013년(22위)과 비교하면 6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아시아·태평양 14개국 중에서는 9위, 인구 2000만명 이상 28개국 중에서는 11위였다.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이 34위로 지난해(43위)보다 무려 9계단 상승했다. 반면 경제 성과는 27위로 지난해(20위)보다 7계단 떨어졌고, 정부 효율성(31위)과 인프라(20위)도 각각 2계단씩 밀렸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투자, 취업자 증가율 등의 둔화로 국내 경제(9→16위), 무역(35→45위), 고용(6→10위)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그나마 GDP 규모(12위)와 교역 조건(6위)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는 재정 수지(16→3위)와 정부부채 증가율(45→40위) 등은 개선된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23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제도·사회 여건 중에서는 창업 절차(2위)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노동시장 개방성은 55위에서 61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또 인프라 분야에서는 대학교육(49→55위)과 외국어능력(33→44위)의 순위가 미끄러졌다. 대신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39→37위)과 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 인력(8→5위) 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부문이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36위에 올랐다. 기업가 정신도 55위에서 45위로 10계단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5-2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