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손학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5-15 22:46
수정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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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실린 선거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손 대표까지 의원정수 확대를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국회 전체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만든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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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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