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좌파독재’ 비방 이해 안 가”

조국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좌파독재’ 비방 이해 안 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23 14:40
수정 2019-04-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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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 이뤄진 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런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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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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