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 신속 집행 위해 만전의 준비해야”

이해찬 “추경, 신속 집행 위해 만전의 준비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4-19 11:42
수정 2019-04-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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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전의 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방향을 안전과 민생경제로 확정했다”며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원, 포항 지진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지원, 노후 SOC 안전투자가 포함됐다”고 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위기지역 긴급 자금 공금, 무역금융 확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이 포함됐다”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흐름을 상반기에는 조금 약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이날 오후 강원 산불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루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59주년을 맞이하는 4·19 혁명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원인 동시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우리 현대사에서 헌전사가 최초로 성공한 민주혁명이자 아시아에서도 최초 성공한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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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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