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 신속 집행 위해 만전의 준비해야”

이해찬 “추경, 신속 집행 위해 만전의 준비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4-19 11:42
수정 2019-04-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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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전의 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방향을 안전과 민생경제로 확정했다”며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원, 포항 지진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지원, 노후 SOC 안전투자가 포함됐다”고 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위기지역 긴급 자금 공금, 무역금융 확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이 포함됐다”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흐름을 상반기에는 조금 약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이날 오후 강원 산불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루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59주년을 맞이하는 4·19 혁명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원인 동시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우리 현대사에서 헌전사가 최초로 성공한 민주혁명이자 아시아에서도 최초 성공한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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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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