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의회와의 전면전”

나경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의회와의 전면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0 14:56
수정 2019-04-10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경원(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른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거행된 만오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만오 홍진 선생은 임시의정원 의장과 국무령을 지냈다. 2019.04.10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른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거행된 만오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만오 홍진 선생은 임시의정원 의장과 국무령을 지냈다. 2019.04.10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를 맡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볼 테니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는 별개로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 6000여만원 중 약 35억 4800만원(약 83%)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에 대해 주식 거래를 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난감한 모양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면서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느냐”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17억 4596만원(전체 주식의 49.1%)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OCI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6억 5937만원(전체 주식의 18.5%)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부부가 OCI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후보자 남편이 OCI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던 일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과 OCI 계열사는 무관하다면서 “내부 정보나 이해충돌 문제, 불법 요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우리 당 청문위원들이 이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 청와대도 오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고서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