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지사 “5·18 망언은 헌법·민주주의 부정”

15개 시도지사 “5·18 망언은 헌법·민주주의 부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2-24 22:38
수정 2019-02-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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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장문 내고 망언 3인 규탄 합류

대구·경북 불참… 무소속 원희룡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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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도지사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종식 인천 정무부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국 15개 시도지사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종식 인천 정무부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파문이 3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24일 전국 15개 시도지사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세 의원에 대한 규탄 행렬에 동참했다.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의 제명 조치를 결정했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한 다른 두 의원의 징계는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김순례 의원은 사과 입장을 발표하며 되레 5·18 허위 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더 키웠다. 김진태 의원도 ‘진짜 유공자’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망언 논란을 선거전략으로까지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인 전국 15개 시도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세 의원의 5·18 망언, 망동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허종식 인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입장문에 불참했고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동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과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166명이 지난 22일 공동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1980년 5월 자행됐던 ‘총칼의 학살’이 이제는 ‘망언의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세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직에서 제명 조치하며 국회는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5·18 망언에 대한 공개 유감 표명을 했던 권영진 시장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권 시장은 망언이 부적절하고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맞지만 (한국당 소속) 당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기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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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시국회의와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 의원의 퇴출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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