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지사 “5·18 망언은 헌법·민주주의 부정”

15개 시도지사 “5·18 망언은 헌법·민주주의 부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2-24 22:38
수정 2019-02-25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동 입장문 내고 망언 3인 규탄 합류

대구·경북 불참… 무소속 원희룡은 동참
이미지 확대
전국 15개 시도지사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종식 인천 정무부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국 15개 시도지사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종식 인천 정무부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파문이 3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24일 전국 15개 시도지사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세 의원에 대한 규탄 행렬에 동참했다.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의 제명 조치를 결정했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한 다른 두 의원의 징계는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김순례 의원은 사과 입장을 발표하며 되레 5·18 허위 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더 키웠다. 김진태 의원도 ‘진짜 유공자’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망언 논란을 선거전략으로까지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인 전국 15개 시도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세 의원의 5·18 망언, 망동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허종식 인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입장문에 불참했고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동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과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166명이 지난 22일 공동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1980년 5월 자행됐던 ‘총칼의 학살’이 이제는 ‘망언의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세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직에서 제명 조치하며 국회는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5·18 망언에 대한 공개 유감 표명을 했던 권영진 시장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권 시장은 망언이 부적절하고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맞지만 (한국당 소속) 당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기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thumbnail -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시국회의와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 의원의 퇴출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2-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