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대 일정 변경 ‘황 vs 비황’ 입장차

한국당 전대 일정 변경 ‘황 vs 비황’ 입장차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2-07 22:26
수정 2019-0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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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후보 의견 모아 오늘 중 결론”
황교안 “계획대로” 후보 7인 “연기”
“비대위 어떤 정무적 판단 내릴지 관건”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겹치면서 일정 변경 문제를 놓고 당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대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각각 강하게 있는데 전대 출마 후보의 의견을 모아서 8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제1 야당이고 공당”이라며 “새로운 지도부가 빨리 나와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대를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석대변인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당은 전대를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선거에 뛰어든 당권 주자의 입장은 ‘황교안 대 비(非)황교안’ 구도로 흐르고 있다. 이날 전대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일정과 관련, “적어도 보름 이상은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도 전대 날짜를 한 달 이상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김진태 의원 등도 전대 연기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출마를 선언한 8명의 당권 주자 중 유일하게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6일 “북·미 정상회담은 그것대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재 앞서 있는 황 전 총리의 현상 유지와 나머지 후보의 변수 창출 노력이 충돌하며 지금과 같은 미묘한 입장 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대 일정에 관여하는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전대 날짜를 뒤로 미루면 선거인단 명부 등록, 후보자 등록, 컷오프 날짜 등을 모두 새로 짜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는 없다”며 “비대위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정무적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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