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약…인공강우 도입해야”

바른미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약…인공강우 도입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15 10:55
수정 2019-01-15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태경 “차량 2부제 즉각 철회해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서울 여의도.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서울 여의도.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 ‘인공강우’ 등의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내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같은 미약한 대책만 내놓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분석과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중국 정부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의논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차량 2부제 실효성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에 거의 효과없고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만 차량2부제를 한다고 하면 미세먼지 저감률은 0.02%, 민간 차량이 전부 한다고 해도 저감률이 0.1%도 안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인공강우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계 기술을 수입해서라도 미세먼지를 바로 종식시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