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장애인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모두 4230건이 발생했고 그중 피의자 1502명(35%)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 사건 14만3487명 중에서 피의자 2만9885명(20%)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사건 불기소 처분율이 일반인보다 10% 이상 높은 셈이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연령대로는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24.1%(10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연령대로는 50대가 1109명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3988건, 94.3%으로 절대 다수였다. 가해자 중에선 남성이 4689명, 98.8%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반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 20.8%보다 높다”며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