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전쟁 준비’했나

서울에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전쟁 준비’했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7-11 16:45
수정 2018-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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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발령시 서울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
계엄 발령시 서울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직전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에만 탱크 200여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군인권센터의 문건에 따르면 서울에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여명이 투입된다. 또 경기도 양평과 고양에 있는 육군 20·30기계회보병사단은 서울로, 양주에 있는 육군 26기계화보병사단은 전라도, 익산에 있는 7공수특전단은 경상도로 옮겨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일은 지난해 3월 10일 이었다.
계엄발령시 지역별 계엄임무 수행군 배치도. 군인권센터
계엄발령시 지역별 계엄임무 수행군 배치도. 군인권센터
한편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 작성을) 모를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지시 주체와 관련해 “대통령, 최하 안보 책임 집단”이라며 “최소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김관진 안보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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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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