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20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선 경쟁자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도 별도로 꾸렸다. 반면 오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배제하고 ‘중도 확장’을 강조하는 선대위를 꾸릴 전망이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이날 국회에서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소개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으로 서울 지역 최다선인 이인영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경선 경쟁자였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직한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좌장 역할을 해온 이해식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채현일 의원은 종합상황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을 맡는다. 윤건영 의원이 전략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정책총괄본부는 오기형·정태호 의원 2인 공동본부장 체제로 운영된다. 전략메시지본부는 박성준 의원, 유세본부는 김동아 의원, 캠페인본부는 한민수 의원이 이끈다. 또 재선 천준호 의원이 이끄는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를 설치해 지난 10년의 행정적 과오와 예산 낭비를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다. 반면 오 시장은 당의 지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독자적인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미 경선에서 경쟁한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청년과 중장년 등 각계각층이 어우러지는 ‘대통합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 ‘본선행’을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19일 첫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난타했다. 또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논란 이후 급부상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두고는 집중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한강버스와 관련해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1800억짜리 한강버스와 1300억짜리 노들섬 소리풍경, 즉 ‘그레이트 한강’은 즉시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구청장은 “폐지할 사업은 너무 많아서 꼽기가 어려울 정도이지만 계승할 사업과 폐지할 사업 모두 시민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후보들은 오 시장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계승할 정책으로 꼽았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주도권 토론에선 정 전 구청장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실속형 분양주택’ 정책을 낸 정 전 구청장을 향해 “임대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기조와도 다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거는데 서울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철학과 달리한다면 오세훈 시장처럼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서 엇박자가 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지정권 자치구 이양을 제안한 정 전 구청장에게 “구청장들이 재원이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난개발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 수행으로 선거성 공약 발표가 늦어졌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민간 아파트 공급과 시세의 70∼80% 정도의 ‘실속형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사활을 걸 일은 예고된 변화의 파도에 시민들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사회적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다. 1번 목표는 서울시 자살률 0%”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도 합동 토론회에서 지역 발전 방향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김동연 지사를 제외한 4명의 후보(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 기호순) 모두 ‘X’를 택했다.

전남광주, 본경선에 5명 진출 방침서울·경기, 예비경선에서 3명 압축‘여성·청년’ 전무 땐 1명 더 본선행 남은 지역 늦어도 다음주 안에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8명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역인 만큼 다음달까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서울시장 경선은 5파전으로 결정됐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지역 경선과 관련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강기정 시장과 민형배·정준호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4명, 전남에서 김영록 지사, 신정훈·이개호·주철현 의원 등 4명을 더해 총 8명이 초대 통합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대해선 지역·권역별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를 개최한 뒤 후보를 상위 5인으로 압축할 방침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상위 5인으로 본경선 진출 폭을 넓힌 데 대해 조승래 공관위 부위원장은 “통합된 두 단체의 주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쪽 지역 후보가 대거 탈락해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장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지역 본경선 때는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을 포함해 순회 투표 등을 실시해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후보를 소개하는 자리를 최대한 갖추는 방식을 최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경기 지역은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 3인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여성·청년 후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1명의 후보를 본경선에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럴 경우 4명의 후보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서울은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사이의 5파전이 됐다. 경기는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한다. 부산은 전략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추가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경선 일정과 관련해선 “서울 경선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경기, 전남·광주 순서”라며 “결선 가능성을 포함해 4월 20일 전에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발표하지 못한 전북, 제주, 세종은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논의하고 심사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 면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달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 후보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20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상임위원 후보로 김원규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정했다. 후보추천위는 김 상임위원의 후임 선출을 위해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 기준과 공모 방안을 정한 뒤,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4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인권위는 각 후보자의 추천 사유도 함께 공개했다. 김원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인권위에서 근무하며 경찰청 인권위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 등을 지낸 점을 들어 인권 정책과 조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운영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오영근 후보자는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한 형사법학자로, 인권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문제 제기를 해온 점이 추천 이유로 제시됐다. 이성훈 후보자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 제도에 접목하며 인권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전문가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군 인권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점과 높은 인권 감수성이 추천 사유로 언급됐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비서실 주관 아래 대통령 지명 3명, 인권위 추천 시민사회 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임명되며, 임명될 경우 임기는 3년이다.

이른바 ‘내란 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총괄 TF는 외부 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돼 전반적인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조직·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총괄TF는 외부자문단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 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의견과 함께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의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앞서 총리실은 이날까지 각 부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해 직접·우편·전화·전자메일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제보를 접수한 뒤,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센터는 제보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한다. 또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모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원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긴급구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가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의 소집 요구가 번번이 거절된 상황을 언급하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 인권위 전원위에서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김용원 위원은 제가 본인을 스토킹한다고, 스토커 짓을 그만하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김 위원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로 입장을 번복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김 위원의 입장 변화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원 후보자는 서 의원이 “특검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원 후보자가 입장을 바꿨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처럼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군인권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고 군인권보호관이 그렇게 입장을 돌변할 줄 몰랐고, 더더군다나 이종섭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다”며 “저는 군인권보호위원회 내내 군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고 반박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지난해 11월 18~22일쯤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복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육군 작전사령부로, 강원도 방위 임무를 맡았던 1군과, 경기도·인천을 맡은 3군 사령부를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군 사령부 휘하의 군단, 사단, 여단 등을 관장하며 동부~서부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대북 전선도 방위 지역에 포함된다. 군인권센터는 이 부대가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군부대 등이 사용하는 전자결재 문서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등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지 않고, 유선으로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고, 강호필 지작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측은 “강 사령관 등 지작사가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 현황 종합·파악’을 지시한 바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준석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정훈 대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와” 하는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나라가 무너졌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오열했다. 특히 이날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60대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반대쪽에선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쯤 정부과천청사 민원주차장 인근 녹지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남성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분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오전 10시 35분쯤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본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서 머리를 감싸 쥐며 고성을 내질렀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골목을 지나자 지지자들은 “힘내세요”라며 차량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게 경광봉과 깃발을 던지며 “자유를 팔아먹은 부역자”와 같은 욕설을 퍼부었다. 김설희(62)씨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죽을 때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린 후 도로 점거를 시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공수처로 이송되자 지지자들은 “공수처로 가자”고 외쳤고 한남동 일대는 한 시간도 채 안 돼 텅 비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계속됐던 ‘한남동 집회’는 이날 이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동안 공수처 인근에서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주변 집회와 주말 광화문 집회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이날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청사 정문 건너편 시민광장 앞에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전날 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계획이 전해지면서 관저 인근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전날 늦은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최대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들이 모였고, 지지자 50여명이 전날 밤 관저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체포 소식에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집회 사회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역사를 우리가 썼다”고 외쳤다. 공수처가 관저 내 저지선을 돌파했다는 보도를 지켜보던 이들은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관저 밖으로 나오자 “정의는 승리한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서는 “감사하다”고 외쳤다. 관저 앞 집회 장소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춤을 췄다. 탄핵 찬성 집회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응원봉이나 깃발을 휘두르는 이들도 있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 수괴를 체포했다”는 환영 성명을 냈고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도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10일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판결문에 박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의 민간경찰 이첩 보류를 명확히 지시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적인 관점에서 판결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많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내용 중 제가 사관생도 시절부터 장군이라는 고위 장교에 이르기까지 그간 배운 바와 경험한 바에 상치되는 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명령의 내용을 사령관과 그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 그 명령의 수명 여부 및 수명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 그런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 김 전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전 단장의 입장에서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항명과 이첩 중단 지시에 대한 항명을 나눠 다루고 있다”면서 “이첩 보류 지시의 경우 그간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가 가장 중대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그러한 지시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라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이 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 상병의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현재 대구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전날 무죄 판결 직후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상태지만 군검찰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에 즉시 항소 포기를 요구한다. 한 사람의 양심 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복직뿐”이라며 군검찰의 항소 포기 촉구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군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된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순직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합니다”라며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은 “‘너(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 속에 열린 박정훈 대령 선고공판에는 해병대 전우회와 종교계·정치권 인사 등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대거 찾아왔다. 그를 응원하는 이들로 방청석이 가득 차 일부는 재판을 서서 듣거나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참석자들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직후 “만세”를 외치며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질렀다. 재판이 끝나자 박정훈 대령은 방청석에 있는 모친에게 다가가 포옹하고, 해병대 전우와 지지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판결 이유는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하진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이 판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문제는 군검찰의 항소인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해야 한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단 인원들도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는데, 이들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 주최로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모친 등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 주최로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 부대원들이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채 ‘접경지로 간다’는 말을 들었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파악한 제보 중에는 ‘이동 중에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육군은 이같은 주장에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육군은 “707특임단 등 투입병력들에 대하여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면서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통제로 인해 선회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이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성능 점검 비행”이라고 해명한 뒤에야 소동이 잦아들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 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 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공군 등에 따르면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성능 유지 비행을 한다. 경호처는 “금일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군도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 및 항공기 성능 점검을 위하여 비행을 하고 있다”며 “오늘도 동일한 사유로 계획된 임무였으며, 40여분간의 점검 비행을 마치고 현재는 착륙한 상태”라고 했다. 소동은 20여분 내에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러한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이어 가고 있다. 전날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켰지만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이륙하면서 한때 설왕설래가 오갔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성능 유지를 위한 훈련비행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방금 공군 1호기 뜸’이라는 글과 함께 공군 1호기 비행 사진이 올라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면서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가 이륙한 것은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도 곧바로 공지를 통해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예고해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제2의 계엄’ 의혹까지 나오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직접 “제2의 계엄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하여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김 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처가 내려간 것은 없다”며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도 “2차 계엄은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현재 상황과 관련한 군의 대비 태세와 관련해 “강화된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 “내부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때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의 지적에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실시 전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오는 8일까지 육군 일부 부대에서 지휘관 비상소집 대기를 지시하는 등 2차 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일부 부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의 바로 다음날인 8일까지 지휘관의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해군과 공군은 이런 지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해군과 공군에도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육군에서만 이런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휘관 비상대기 조치가 내려진 부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등도 포함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지시가 하달된 것은 아니고, 일부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해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