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권력 종식하는 개헌 추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야당이 충분한 견제 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점적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권 독주체제가 더 공고화되고 실험적 정책과 선심성 정책이 남발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 독재로 갈 경우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실험적인 경제정책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 정책의 불안정성이 점점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국회 운영과 청와대 감사를 담당하는 운영위나 법률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고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행은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인 16년 전 오늘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면서 “고(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조국을 지켜주신 영령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김 대행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안보문제는 완급을 조절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했다고 해도 안보 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대행은 “개헌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종식하고 특권화된 국회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