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 늘려야”

與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 늘려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수정 2018-06-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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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회의서 쏟아진 말

홍영표 “최저임금, 정부 소통 부족”
장하성 “저소득층 대책 보완할 것”


20일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선거 압승의 기쁨보다는 서민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의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정부에 ‘깜짝 놀랄 만한’, ‘상상 이상의’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확장적 재정정책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한마디로 ‘제대로 일하라. 그리고 평화와 민생을 지켜내 달라’는 주문이었다”며 “만선의 기쁨도 잠시고 우리는 민심의 바다에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먼 길을 항해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 상태에 계신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저희 노력이 아직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이 기조를 연착륙시키고 실현해 가는 데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양면의 전략을 가지고 임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처벌 유예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란이 정부의 소통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일부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 역시 비공개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아래는 두텁게 하고 위는 얇게 하는 하후상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국민께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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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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