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 늘려야”

與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 늘려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수정 2018-06-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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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회의서 쏟아진 말

홍영표 “최저임금, 정부 소통 부족”
장하성 “저소득층 대책 보완할 것”


20일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선거 압승의 기쁨보다는 서민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의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정부에 ‘깜짝 놀랄 만한’, ‘상상 이상의’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확장적 재정정책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한마디로 ‘제대로 일하라. 그리고 평화와 민생을 지켜내 달라’는 주문이었다”며 “만선의 기쁨도 잠시고 우리는 민심의 바다에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먼 길을 항해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 상태에 계신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저희 노력이 아직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이 기조를 연착륙시키고 실현해 가는 데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양면의 전략을 가지고 임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처벌 유예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란이 정부의 소통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일부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 역시 비공개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아래는 두텁게 하고 위는 얇게 하는 하후상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국민께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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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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