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 늘려야”

與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 늘려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수정 2018-06-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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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회의서 쏟아진 말

홍영표 “최저임금, 정부 소통 부족”
장하성 “저소득층 대책 보완할 것”


20일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선거 압승의 기쁨보다는 서민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의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정부에 ‘깜짝 놀랄 만한’, ‘상상 이상의’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확장적 재정정책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한마디로 ‘제대로 일하라. 그리고 평화와 민생을 지켜내 달라’는 주문이었다”며 “만선의 기쁨도 잠시고 우리는 민심의 바다에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먼 길을 항해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 상태에 계신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저희 노력이 아직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이 기조를 연착륙시키고 실현해 가는 데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양면의 전략을 가지고 임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처벌 유예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란이 정부의 소통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일부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 역시 비공개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아래는 두텁게 하고 위는 얇게 하는 하후상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국민께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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