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은 곧 시작될 듯…국내 NGO들도 식량 등 준비 중

6·12 북·미 정상회담이 우호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의지에 따라 인도적 지원은 당장 가능하지만, 대북 제재 결의 해제가 걸려 있는 남북 경제협력 부분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준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날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곧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강 현대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법이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한국 내 정치 상황과 분위기가 문제였다”면서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제재 결의안 어디에도 인도적 지원을 막는 부분은 없다”면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금 800만 달러(약 85억 7200만원)를 편성했지만 집행을 미뤄 왔다. 통일부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날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뿐 아니라 국내 비정부기구(NGO)도 대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간 차원에서 매월 북측 관계자와 미팅을 하는 굿네이버스는 북·미 회담 이후에 지원 방향과 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월드비전, 기아대책, 한국YWCA연합회 등도 식량이나 어린이 분유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남북 경협은 북·미 간 합의서에 따른 이행 로드맵에 따라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수준에 따라 남북 경협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대북제재 해제 등) 진행 상황에 맞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공동의 협력을 한다’는 내용은 경제 부분에서의 장벽을 풀 수 있는 관계 정상화를 전제하는 이야기”라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가 풀리는 상징적 조치가 보이면 우리도 충분히 남북 경협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