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경제 방향 논의

“혁신성장 아직 성과·비전 안보여
우리 부총리 중심 속도 내달라”
원고 수정 ‘김동연 패싱’ 논란 일축앞으로 정부 주도의 혁신성장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애초 원고에는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대통령은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라고 힘을 실어 주었다”며 이른바 ‘김동연 패싱(배제)’ 논란을 일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득주도성장에서 강조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은 기본적으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으로 몰리는 건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혁신적인 일자리가 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도 서로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추가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감소 문제를 해소하려면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걸 병행하지 않은 것이 정책 오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관련된 것이고 혁신성장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경제성장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발 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부양 대상자 증가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정부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