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남북회담 후속조치·추경 협력”

당정청 “남북회담 후속조치·추경 협력”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5-15 22:16
수정 2018-05-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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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평화 차분·경제 대담하게”…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속도조절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평화는 이제까지 만들어진 틀 안에서 차분하고 단단하게, 경제는 더 대담하고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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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정우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 총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정우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 총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최근 경제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과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준비를 미리 갖춰 놓겠다”며 “청년 고용·중소기업·자영업 등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서 효과를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경제문제와 관련해 최근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 부진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하반기에 최저임금 결정 및 노동시간 단축 시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예정된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문제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와 비판이 있었지만, 노동자 대비 81%를 넘어가면서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면서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법적 절차가 있으니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절차 밟을 것”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추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장 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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