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제왕적 대통령제”

민평·정의당도 철회 거듭 촉구
여야 원내대표 개헌 이견만 확인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제히 철회를 촉구했다. 개헌 주체는 국회라는 점에 공감하며 정의당을 포함한 4개 야당이 단일 전선을 형성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 청와대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고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이 개헌 발의권의 행사 시점을 21일로 못박고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면서 “국회 개헌 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대통령 발의권을 들이밀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현 정권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맹공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여권과 같은 민주진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거듭 반대의 뜻을 전했다. 특히 여당의 우군으로 평가받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신중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될 것인 만큼 이번 개헌은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개헌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2+2+2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를 가동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월 임시회에서 한국GM에 대한 국정조사의 실시를 먼저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