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보로 혁신성장·규제개혁 강한 의지 내비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경제정책 핵심전략인 ‘혁신성장’에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회의 석상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직접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힘을 실어주고 정부와 업계에도 혁신성장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일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핀테크 등과 함께 대표적인 혁신성장 선도산업인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현장 행보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수소 전기 자율주행차인 ‘넥소’에 올라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판교 나들목까지 이르는 10㎞ 남짓을 달렸다.

대통령 경호처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였지만,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해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시승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 정책을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메시지’로만 혁신성장을 채찍질하지 않고 현장에 직접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관심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혁신 대토론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신산업·신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더해 현장 행보를 통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분발을 강하게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규제혁신 등에도 속도를 내게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자동차 산업을 콕 집어서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외국에서는 전기차가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는데도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출시가 안 됐다”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동일한 자율차라도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매번 새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차와 동일한 차량이라면 서류 확인만으로도 시험운행을 허가하는 등의 규제혁신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자율차에 맞는 제작·성능 등 안전기준 마련을 비롯해 자율차 운행에 따른 사고 시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해자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는 보험제도 정비 등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대기업의 사기를 북돋운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1일에는 충북 진천에 있는 한화 큐셀 태양광 셀 생산공장을 방문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임직원을 격려했다.

일자리 나눔으로 정부의 국정 기조를 충실히 따라주는 동시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양광 발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기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자율차 시승행사 때 문 대통령의 옆에는 현대자동차 자율차 개발팀장인 이진우 상무가 함께했다. 자율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현대차로서는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자율차 지원 의지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재벌개혁과 공정질서 확립 정책을 두고 ‘반(反)기업, 친(親)노동 노선’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잘하는 일은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화 큐셀 방문 당시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은 업어준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혁신성장을 열심히 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가서 둘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