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비용, 경기지사·경기교육감 41억 7700만원으로 최다,

6.13 지방선거 비용, 경기지사·경기교육감 41억 7700만원으로 최다,

문소영 기자
입력 2018-02-02 15:01
수정 2018-0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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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서울교육감 34억 9400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2일 확정했다.

광역정부로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41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34억 9400만 원으로 그다음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장 선거로 2억 9500만원이었다. 교육감 선거 비용도 시·도지사 선거비용과 같다.

시·도지사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1000만원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14억 6000만원보다 5000만원 줄어들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에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7.9%)보다 4.2%포인트 낮은 3.7%로 낮아진 덕분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기초정부의 선거비용은 평균 1억 5만원이었다. 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 89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 9900만원이었다.

나머지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은 지역구광역의원선거 49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100만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2억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4800만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총 유효투표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안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받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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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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