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책임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협정에는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김태영 전 장관은 지난 9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원전 수주 과정에 국회의 비준도 없이 군사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UAE는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한다. 당시 원전 계약에 참여한 관계자는 원전과 군사협약은 패키지 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병이 현실화됐을 때 국회 비준이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다. 국회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7년 전인 2010년 11월 김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회 의원이 거듭 파병 약속이 없었냐고 물었지만 “그렇다. 네”라고 했다. 위증을 한 것이다.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협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크다.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부는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국민들을 속였고, 실제로는 ‘유사시 우리 군이 자동 개입 된다’는 국군 파병을 맺을 때 반드시 조약으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위증을 해놓고 최근 UAE 의혹들이 불거진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적폐청산을 이유로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것 같다.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비밀 군사협정 내용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가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과도 MOU를 체결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UAE에)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 해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