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국회의원과 용산 참사 관계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면이다.

법무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0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용산 참사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도 포함됐다. 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사범은 배제됐다. 다만 지난번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

당초 사면 대상으로 예상됐던 한명숙 전 총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사면의 목적이 사회통합에 있는 만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