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메르켈 면담…“북핵 중재자 역할해달라”

박영선, 메르켈 면담…“북핵 중재자 역할해달라”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2 09:18
수정 2017-12-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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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면담했다.

한스자이델정치재단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 중인 박 의원은 이날 메르켈 총리를 만나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 중재자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독일이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메르켈 총리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파워를 키우는 일에 여성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독일방문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메르켈 총리 면담에 이어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을 만나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독일의 협조를 구하고, 베를린 뮌헨 등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독일을 방문 중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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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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