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간 민주… ‘호남 예산 홀대론’ 잠재우기

광주 간 민주… ‘호남 예산 홀대론’ 잠재우기

입력 2017-09-27 23:50
수정 2017-09-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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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광주로 총출동했다. 호남 정치의 중심지에서 텃밭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며 호남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일정이 잡혔지만 추 대표는 호남 방문을 더는 미룰 수는 없다고 보고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호남 민심을 향해 구애했다.

그는 “대선 뒤 세 번째 광주 방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추 대표는 호남 SOC 예산과 관련한 설명에 노력을 쏟아부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는 “다른 지역 예산은 팍팍 깎이는데 호남 예산은 가급적 지키려고 한다”며 “호남 예산 홀대가 아니라 호남 환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의당에 관한 비판은 최대한으로 피했다. 김 대법원장 인준으로 가까스로 조성한 협치 분위기를 깨지 않겠다는 의도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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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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