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간 민주… ‘호남 예산 홀대론’ 잠재우기

광주 간 민주… ‘호남 예산 홀대론’ 잠재우기

입력 2017-09-27 23:50
수정 2017-09-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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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광주로 총출동했다. 호남 정치의 중심지에서 텃밭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며 호남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일정이 잡혔지만 추 대표는 호남 방문을 더는 미룰 수는 없다고 보고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호남 민심을 향해 구애했다.

그는 “대선 뒤 세 번째 광주 방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추 대표는 호남 SOC 예산과 관련한 설명에 노력을 쏟아부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는 “다른 지역 예산은 팍팍 깎이는데 호남 예산은 가급적 지키려고 한다”며 “호남 예산 홀대가 아니라 호남 환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의당에 관한 비판은 최대한으로 피했다. 김 대법원장 인준으로 가까스로 조성한 협치 분위기를 깨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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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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