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간 민주… ‘호남 예산 홀대론’ 잠재우기

광주 간 민주… ‘호남 예산 홀대론’ 잠재우기

입력 2017-09-27 23:50
수정 2017-09-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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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광주로 총출동했다. 호남 정치의 중심지에서 텃밭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며 호남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일정이 잡혔지만 추 대표는 호남 방문을 더는 미룰 수는 없다고 보고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호남 민심을 향해 구애했다.

그는 “대선 뒤 세 번째 광주 방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추 대표는 호남 SOC 예산과 관련한 설명에 노력을 쏟아부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는 “다른 지역 예산은 팍팍 깎이는데 호남 예산은 가급적 지키려고 한다”며 “호남 예산 홀대가 아니라 호남 환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의당에 관한 비판은 최대한으로 피했다. 김 대법원장 인준으로 가까스로 조성한 협치 분위기를 깨지 않겠다는 의도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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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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