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도지원 굉장히 늦출 것’ 宋국방 발언에 “혼선 소지”

통일부, ‘인도지원 굉장히 늦출 것’ 宋국방 발언에 “혼선 소지”

입력 2017-09-19 12:34
수정 2017-09-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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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 바뀐 것처럼 얘기했다면 사실과 다른 것”

통일부는 19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시기에 대해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밝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 “혼선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도 송 장관의 발언과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송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국방장관께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얘기했다면 사실과 다른 것이고, 뉘앙스가 다르게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방위에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를 논의할 예정으로, 현재로선 지원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통일부는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명확한 지원 시점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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