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탈원전·탈석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주거비·교통비 절감 대책 등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바로 알리기 위해 산업부가 분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며 원전 감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백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원전 해체 산업 등에서 총 7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원전 해체 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획부동산이 태양광을 할 만한 땅을 사놓고 매점매석하는 부동산 투기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 한 국장은 “(환경 훼손 등으로 반대가 심한) 풍력과 태양광이 필요한데 국토부와 환경부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하자 환경부 담당 실장은 “신재생 확대에 적극 보조를 맞추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이날 보고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매각, 통상임금 논란 등 산업계의 핵심 이슈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산업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대응에 소홀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주거비와 교통비를 절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장 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 통행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재정이 열악해 투자 여력이 없는 지방의 노후 도시철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지난해 기준 6.3%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9%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임대업자 등록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임대차 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대차 관련 통계 기반을 우선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의 대표 분야인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국토부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국토부와 환경 보전 부처인 환경부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산업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쟁점 현안들이 대부분 빠지면서 토론은 싱겁게 끝났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