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총선 앞두고 보수단체 ‘선거 동원’ 문건 발견

박근혜 정부, 총선 앞두고 보수단체 ‘선거 동원’ 문건 발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0 09:00
수정 2017-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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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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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추정 문건 공개’
’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추정 문건 공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연합뉴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옛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지난해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적으로도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4·13 총선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내내 청와대·국정원과 보수단체 간 유착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허현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어버이연합 등에 관제데모를 사주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으로 논란을 빚었다. 현재는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국정원도 역시 보수단체를 관제데모에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적폐청산 조사 대상 13개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전까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국정원장일 때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창구 단일화’를 요청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극우단체에 금품을 지원하고 이들을 관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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