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총선 앞두고 보수단체 ‘선거 동원’ 문건 발견

박근혜 정부, 총선 앞두고 보수단체 ‘선거 동원’ 문건 발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0 09:00
수정 2017-07-20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포착됐다.
이미지 확대
’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추정 문건 공개’
’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추정 문건 공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연합뉴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옛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지난해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적으로도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4·13 총선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내내 청와대·국정원과 보수단체 간 유착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허현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어버이연합 등에 관제데모를 사주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으로 논란을 빚었다. 현재는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국정원도 역시 보수단체를 관제데모에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적폐청산 조사 대상 13개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전까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국정원장일 때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창구 단일화’를 요청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극우단체에 금품을 지원하고 이들을 관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