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정책 비판한 재계에 “반성없다…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與, 정부정책 비판한 재계에 “반성없다…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입력 2017-06-02 17:45
수정 2017-06-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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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정농단의 한 축…대기업이 일자리 위기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제단체협의회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 “반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에 큰 책임이 있는 재계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무책임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새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일색”이라며 “만약 여론을 호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라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고통 분담은 재벌 대기업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온갖 특혜 속에서 ‘슈퍼 갑(甲)’으로 군림해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재계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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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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