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정책 비판한 재계에 “반성없다…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與, 정부정책 비판한 재계에 “반성없다…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입력 2017-06-02 17:45
수정 2017-06-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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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정농단의 한 축…대기업이 일자리 위기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제단체협의회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 “반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에 큰 책임이 있는 재계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무책임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새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일색”이라며 “만약 여론을 호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라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고통 분담은 재벌 대기업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온갖 특혜 속에서 ‘슈퍼 갑(甲)’으로 군림해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재계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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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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