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정책 비판한 재계에 “반성없다…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與, 정부정책 비판한 재계에 “반성없다…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입력 2017-06-02 17:45
수정 2017-06-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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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정농단의 한 축…대기업이 일자리 위기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제단체협의회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 “반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에 큰 책임이 있는 재계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무책임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새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일색”이라며 “만약 여론을 호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라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고통 분담은 재벌 대기업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온갖 특혜 속에서 ‘슈퍼 갑(甲)’으로 군림해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재계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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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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