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정책 비판한 재계에 “반성없다…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與, 정부정책 비판한 재계에 “반성없다…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입력 2017-06-02 17:45
수정 2017-06-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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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정농단의 한 축…대기업이 일자리 위기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제단체협의회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 “반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에 큰 책임이 있는 재계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무책임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새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일색”이라며 “만약 여론을 호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라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고통 분담은 재벌 대기업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온갖 특혜 속에서 ‘슈퍼 갑(甲)’으로 군림해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재계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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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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