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후보 시절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발언과 배치

청와대가 21일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하면서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지를 둬서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후보자가 가진 흠결을 미리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청와대가 강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상 ‘약점’을 미리 공개하고 나선 것은 ‘맞을 매는 먼저 맞자’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사상 다소의 흠결이 있다 해도 정부가 꼭 써야 할 인사라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에 사전에 진솔하게 ‘양해’를 구하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중요 검증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향후 인선에서 문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흠결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면 해당 인사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수석 역시 “(장녀의 위장전입 등) 문제에도 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현재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서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앞으로 발표될 장관후보자 등 주요 인사의 인선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점이 있어도 국민의 양해가 가능하다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거나 뒤늦게라도 바로 잡는 조치가 가능하다면 해당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다.

다만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검증 공세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