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의회 존중·소통 첫 출발… 기대 이상 만족”

여야 5당 “의회 존중·소통 첫 출발… 기대 이상 만족”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05-20 01:08
수정 2017-05-2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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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은 19일 청와대 초청으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담을 시작으로 사상 초유의 의회 존중 정부의 첫발을 디뎠다”면서 “의제 없이 진행된 이번 회담은 의회와 격의 없이 일상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심증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소통의 첫 출발”이라면서 “대통령이 생각보다 소탈하고 격의 없이 대화에 임해 서로 언로가 트여 자연스러운 의견 개진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았다”면서 “아마 오늘 참석했던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들께서 기대 이상의 만족을 하고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견례 성격이었지만 많은 얘기가 오갔고,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이 취임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단히 솔직하고 충분한 대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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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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