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업무지시’…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노후발전소 가동중지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내 폐기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내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 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은 원점에서 재검토 등의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에 해당한다.

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은정초등학교 방문은 두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이며,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첫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함께 했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