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적이던 기재부 대선 이후 입장 선회

“경제 성장세 보이지만 소비 회복세 미약”…‘경제동향’ 책자에 추경 언급한 건 이례적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비 회복세가 미약하고, 특히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추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일자리 추경’이란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에 맞춘 정책 방향 선회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 5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회복 신호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표지가 녹색이어서 ‘그린북’으로 불리는 ‘최근 경제동향’은 매달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 시각을 담은 공식 책자다. 그린북에 추경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은 흔치 않다.

기재부는 그동안 추경 편성에 회의적이었다. 반도체 수출 호전에 힘입어 1분기 경제가 0.9%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재부 입장은 대선 이후 급선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달 그린북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과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추경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법적 요건 등 추경과 관련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