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지 이탈 기류가 선명한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국방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며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결혼 패널티’ 해소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경고등이 켜진 청년·여성층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10~12일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주 전보다 4% 포인트 하락한 49%였다. 해당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20대 이하(31%)와 30대(40%)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이 평가하실 근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이후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충남 보령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8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한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유치 보령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에는 보령시발전협의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6일 시민토론회와 결의대회를 진행한 이들은 수십 년간 환경오염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충남을 배제하고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거론하는 것은 충남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기만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령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지역 경제 등의 충격을 경험했고, 그 충격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보령에서는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후 다음 해 1800여명, 6년간 8000여명 이상 감소했다. 지방재정 수익은 약 44억원이 줄고, 소비 지출도 190억원 감소하는 등 대가는 혹독했다. 5·6호기도 2027년까지 폐쇄를 앞둔 상황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른 발전소 폐지는 노동자 일자리와 지역 경제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희생이 가장 큰 충남에 통합 본사가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충남으로의 통합 본사 이전은 물론, 정부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체산업 육성 등의 산업 전환을 강조한다. 엄 시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관련 노동자 생계 대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동백동 내꽃근린공원의 현장 점검에 참석했다. 이날 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폭염 대응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현장 점검에는 지 의원을 비롯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규식 경기도청 안전관리실장, 이상우 경기도청 자연재난과장, 김현기 용인특례시 푸른공원사업소장, 김한규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약 272만 9000㎡(약 83만평)에 총사업비 약 8조 2680억원을 투입해 산업·업무시설, 공공주택, MICE 단지를 조성해 주택과 상업·문화·첨단 기업 연구시설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GTX-A노선, 수인분당선,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구성역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속도로 상공형 복합환승센터(EX-HUB), 컨벤션센터, 주상복합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되는 IT·AI·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연구시설 등 첨단 혁신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는 우수한 입지에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광역 교통망과 첨단 산업 단지가 결합하는 만큼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자족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2030년 준공 목표에 맞춰 차질 없는 기반 시설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자족도시 구축의 성패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혁신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기업의 입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급 여건과 기반 시설 조기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 GH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사 현장 근로자 무더위 쉼터 점검에서 지 의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공사와 관계 기관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휴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점검이 진행됐다. 지난 2025년 도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용인 내꽃근린공원과 새물근린공원에 쿨링포그가 설치됐다. 해당 시설은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원 보행로 인근에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3~5℃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지 의원은 “기후 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폭염저감시설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의 폭염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시설 확충과 함께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시설과 태양광 발전과 재이용수 활용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을 함께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경기도 자원순환과로부터 ‘경기도 생활폐기물 감량대책’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감량 목표가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시·군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해야 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이행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늘어나는 생활폐기물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발맞춰 대대적인 쓰레기 감량에 나선다. 도는 도민 1인당 하루 30g, 도 전체 기준 하루 약 430t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종량제봉투 쓰레기 발생량을 8% 감축하고, 공공 소각시설 확충과 재활용 인프라를 강화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좋은 감량계획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폐기물 처리와 시설 확충의 실행 주체는 시·군”이라며 “계획만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시·군이 감량과 처리시설 확충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도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일부 지역은 처리시설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향후 처리 공백이 발생한 뒤 대응해서는 늦는 만큼 경기도가 시·군별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단독주택과 상가 등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배출시설을 2026년 130개소에서 2030년까지 750개소로 확대하고 전담관리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에 비해 분리배출 여건이 취약한 단독주택이나 도농복합지역에는 생활권 가까이에 관리되는 배출 거점이 필요하다”며 “노인 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과 재활용품 보상 확대 등 발생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폐기물 문제는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잘 버리고, 덜 쓰고, 다시 활용하는 생활 속 감량정책과 안정적인 처리 인프라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생활폐기물 감량은 도민의 실천만 요구해서도, 시·군에 책임만 맡겨서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도민의 참여, 시·군의 실행,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맞물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일부 노숙인들이 극심한 폭염을 피해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이 공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공공시설을 사유화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에 나섰다. 이에 노숙인 인권단체는 12일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사의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거와 단속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할 뿐”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거리 노숙인 지원체계의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긴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법령에 근거해 노숙 행위를 제지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계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 7항은 공항 내 무분별한 노숙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 운영자에게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월 노숙인 관련 민원 24건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은 카페·벤치 좌석 차지, 욕설 및 고성, 음주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활기관 ‘내일을여는집’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기초생활보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자체, 자활기관과 협력해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자에 이불 펴고 바닥에 소변까지지난달 9일 채널A는 최근 인천공항을 찾아 노숙인들의 장기 체류 실태를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여객터미널 곳곳에 자리 잡은 노숙인들은 한 달 이상 머물며 여객용 의자에 이불을 편 채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항 내 콘센트를 독점하거나 TV를 시청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꺼내 먹거나 흡연장에서 이용객들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일부 노숙인은 공항 이용객을 향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거나, 공용 개수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행동을 보였다. 청소를 마친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가 하면 소변이 묻은 옷차림으로 공항 의자에 그대로 앉기도 했다. 이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은 심각했다. 한 환경미화원은 “장애인 화장실에서 옷 벗고 샤워하고, 휴지도 다 뽑아 쓴다. 머리카락하고 (화장실을) 물바다로 해 놓는다”라면서 “청소하는 부분들이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해서도 산업활력 제고와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등을 담은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열고 7월 고용동향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청년 고용과 제조·건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과 폭염과 같은 기상 여건 악화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업종과 계층별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범부처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 중인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은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정책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청년 대상 세부 정보 제공과 홍보도 강화한다.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 대응을 위해 산업 활력 제고,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 여건 개선·고용 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일자리 전담반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열고, 장애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 화재 대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일선 학교의 화재 대피용 안전 물품 보관·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안전 물품이 학생들의 키가 미치지 않는 높이에 비치돼 있거나, 비상망치로 보관함 유리 등을 깨야만 꺼낼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긴급 화재 발생 시 성인조차 물품 확보와 착용이 쉽지 않은 만큼,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등은 비상 대응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및 인원 혼잡 등 공간적·환경적 특성이 겹쳐, 장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전용 대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아울러 화재 감지 시스템의 오작동 및 미작동 가능성을 감안하고, 정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 관리 비용, 장애인 사용 편의성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다.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 학생과 장애학생이 안전용품의 위치를 찾아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지체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이용 학생과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각각 다르다”며 “학교의 화재 안전 체계를 장애학생의 눈높이와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활성화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학교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연계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청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학교 화재 안전 구축 사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방안을 각각의 절차에 따라 검토해, 장애학생 안전 확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교육청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다각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대피하기 어려운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의 경보, 초기 대응, 대피, 훈련, 유지 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 점검과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특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맞춤형 화재 대피 안전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 축적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제는 혼인신고를 한 가구가 대출이나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빼앗겼다는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 세대의 수도권 진입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고 최근 진단했다. 실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10년 새 32%에서 7%로 급락했다. 그 와중에 ISA 개편으로 해외 ETF로 자산을 불리던 절세 통로가 막히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키웠다. 청년들에게 그나마 남은 기회의 문마저 닫았다는 분노가 끓는 까닭이다. 당정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청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당 중진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한 것도 그렇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기회의 문이 가장 좁아진 세대”라고 절망한다. 안 그래도 위축된 이들에게 ‘버스 하우스’를 권한 것은 선의였다 한들 공감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ISA 개편은 개별 부처의 실수가 아니라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6·27 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한도를 줄이더니 6주 만에 이를 ‘결혼 페널티 개선’이라며 되돌리는 조치에 청년들은 “병 주고 약 주느냐”며 냉소한다. 청년의 현실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의 틀 안에서 부수적으로 손볼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6월까지 26개월째 하락했고,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학자금 대출에다 취업유예 기간 생활비까지 빚으로 메우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의 20대 이하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이 빚 없이 자산을 모아 갈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정책을 불쑥 던졌다가 반발하면 달래기 식으로 땜질 처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비칠 뿐이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 하나를 내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백번 고민부터 해 주길 바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관련 발언에 대해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며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애당초 방향부터 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심 쓰듯 돈 나눠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며 “주식으로 인생 망가지는 일 없도록 올바른 금융시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도 함께 겨냥했다. 그는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논두렁 뛰어다니며 농지 조사하고, 세금 체납자 쫓아다니는 일을 청년 일자리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을까”라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강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목록을 공유하며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여수시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여수 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동 정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지역 상권 위축 등 서민경제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 23일 여수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또 5일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현지실사에 맞춰 여수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여수 지역의 고용 위기 상황과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종합 취업 지원 대책 수립, 일자리 사업 우선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노동부 지원 등을 통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동안 2025년 53억 원, 2026년 142억 원 규모의 고용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해 노동자 생계 안정과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 당초 개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종전부지 이용계획을 보류하면서 ▲인구 유발효과 저감 ▲사업의 공익성 보완 ▲광역교통 영향 재검토 ▲국방부 협의사항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개발계획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삼표부지를 애초 구상대로 업무와 상업 중심의 복합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국토부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보류에 대한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삼표부지가 성동구의 미래를 이끌 업무·상업·문화가 융합된 복합거점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삼표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한 취지에 맞게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과 혁신산업을 유치하는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상업·문화시설과 열린 보행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성 또한 이러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무시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업시설, 서울숲과 성수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열린 공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함께하는 도시공간”이라며 “삼표부지가 성동구를 대표하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삼표레미콘 부지는 성동구의 미래 성장축을 완성할 핵심 부지”라며 “국토부가 제시한 공공성 보완 취지는 충분히 검토하되, 서울시는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복합거점이라는 개발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개발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성동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 보류를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닌 사업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서울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담아 삼표부지의 미래 경쟁력과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4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및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민선 8기의 핵심 기후정책으로 꼽혀온 해당 사업이, 충분한 정책적 평가나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엄중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날 집행부는 리워드 지급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금전적 보상보다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제도 개선과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해당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예산 대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사업은 계속 확대됐다”며 “결국 충분한 정책 검증과 보완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분석하고 보완했다면 기존 사업을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리워드 지급 중단 이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약 반년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에도 우려를 표하며 “이 기간 동안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 이용 감소와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는 만큼 기존 참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나 공공 일자리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리워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여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책일수록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앞으로 자발적인 기후행동 문화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8기의 대표적인 환경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년간 약 200만명의 가입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8일 ‘느린학습자의 일자리 연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느린학습자 지원 단체, 당사자 부모 등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기존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한편, 느린학습자의 맞춤형 직무 개발, 단계별 일 경험 기회 제공,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고용 유지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의원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교육과 단기 일경험에서 끝나면서, 참여자들이 사업 종료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의 최종 목적은 수료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느린학습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와 충분한 적응 기간, 고용 현장에서의 지원체계가 부족해 취업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별 특성과 역량을 파악해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일경험부터 취업과 장기근속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부모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3개월·6개월·1년의 단계별 장기 일경험 기회와 함께, 직장 적응을 도울 잡코치 배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고용 인센티브를 결합한 종합적인 고용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보유한 취업 지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느린학습자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에서 끝나지 않는 실제 취업과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폭염 대응 비상 2단계 가동에 발맞춰 ‘긴급 폭염 대책 회의’를 열고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전 대비 체계 구축과 함께 시·구·소방 간 모바일 상황실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유지해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취약계층 안부 확인부터 야외 근로자 보호, 폭염 저감시설 가동까지 현장을 구석구석 세심히 살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35도를 넘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를 기해 비상 2단계를 발령했다. 구는 종합상황실장을 중심으로 ▲폭염상황 총괄반 ▲복지대책반 ▲에너지·시설 대책반 등 일일종합상황실을 구성해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부구청장 주재 일일 점검 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구는 독거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 1만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활용한 안부 확인을 이어간다. 무더위쉼터 270곳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동 주민센터 야간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주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대책도 확대·강화한다.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3회 시행 중인 도로 살수차 운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늘막, 안개형 냉각수(쿨링포그), 스마트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의 작동 상태도 점검한다. 야외 근로자와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장 등 옥외 작업장 내 근로자 쉼터 설치 여부와 휴식 시간 준수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주민들의 피서 공간인 성북문화바캉스 물놀이장(우이천 다목적광장 등)과 공원 내 물놀이장 3곳(오동근린공원, 장석·꿈나라 어린이공원)에 대형 선풍기를 추가 설치한다. 현장 안전요원들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에도 힘쓴다.

공직사회 한 팀 돼 현안 추진용적률 조정해 노후주택 재건축GTX-A 노선 연계 교통망 확충신청사 건립 원안대로 신속 추진현장 중심 행정으로 문제 해결꽃박람회,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금정굴,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1층 시장실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취임 한 달을 맞은 민경선(55) 고양시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원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며 “정부·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와 기업 유치”라며 “항공우주와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달간 고양시정을 맡아 본 소감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대외 협력 부족이었다. LH 사업을 총괄하는 시 간부가 LH 관계자를 한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거나 지역 대학이 먼저 협력을 제안했는데도 적극 응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시장 혼자 뛰어선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모든 실·국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정무와 정책을 함께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업 물량 확보와 규제 개선 등 고양의 미래가 걸린 현안을 해결하는 데 공직사회가 한팀이 돼야 한다.”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입장은.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다. 경제자유구역은 중첩 규제를 완화할 중요한 기회다. 다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업 면적이 걸림돌이었던 만큼 적정 규모로 1단계를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정 가능성을 높여 가겠다.” -가장 많은 요청이 있는 개발사업과 인허가 원칙은. “가장 큰 요구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다. 현행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부족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나 교통과 학교, 공원 등 기반 시설 대책 없이 개발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평소 교통행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가장 시급한 현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이다. GTX가 아무리 빠른 철도라 해도 집에서 역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없다면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GTX 개통 효과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양은평선 연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사업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정상화 방안은. “고양시 미래 성장의 핵심 프로젝트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실망도 큰만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 실무 협의체에 참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올해 안에 기본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재착공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전임 시장 때 신청사 건립이 중단됐는데. “신청사는 시민과의 약속이다. 선거 때부터 주교동 신청사를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우선 기존 설계업체와 협의를 재개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미 축적된 설계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 최근 경기도에 신청사 원안 건립 의지를 전달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 시청사와 별관의 활용 계획은. “신청사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백석업무빌딩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하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항공대와 연계해 항공우주·도심항공교통(UAM) 분야 기업·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산학융합센터를 조성해 경기북부 항공산업의 중심축으로 키우겠다. 현재 시청사와 별관도 시민 편익을 높이고 원당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덕양권 재건축 재정비 추진 계획은. “덕양권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재건축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다. 현재 성사·화정·능곡·행신 등 4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환경과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종합 분석해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 용적률도 사업성과 기반 시설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방향은. “금정굴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의 아픔이 남아 있는 역사 현장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선 지구 지정 변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과 LH,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 가고 있으며 시 내부에서도 전담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금정굴을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 -서삼릉 역사문화권 복원과 원당목장·젖소개량사업소 이전에 대한 입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훼손된 역사 경관을 회복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원당목장과 젖소개량사업소 이전은 국가유산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고양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유산청의 복원 계획에 적극 협력하고 토지 매입 등 국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역사 경관림 및 왕릉 숲길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고양국제꽃박람회 발전 계획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을 대표해 온 문화 축제이자 화훼 산업을 이끌어 온 소중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축제 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 화훼·원예산업 박람회로서 산업적 역할도 키우겠다. 국내외 기업과 바이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산업전시를 확대해 축제성과 산업성을 함께 갖춘 고양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 -시민과의 소통은. “취임 후 첫 결재가 ‘열린 고양 프로젝트’였다.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시장 직통 문자폰을 운영하며, 시정 회의를 공개하는 등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의견을 전달하고 시장이 직접 듣는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1971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주해성고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과 3선 경기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교통·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2026년 7월 민선 9기 고양시장에 취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관급 정무직 부시장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시민배심원단의 현장 심사가 1일 전남광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추천제’를 도입한 통합특별시는 이날 시민배심원단 심사를 열어 심사에 참여한 9명의 후보 검증에 나섰다.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김진명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 나명환 전남대 Al융합대학 학장, 백승주 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 4명이 참여했다. 후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재정 확보, 지역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놓고 나름의 대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백 전 부소장은 정부에 가장 먼저 건의할 정책으로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꼽았다. 김 교수는 반도체 팹 성공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나 대학장은 반도체 기업 유치 이후를 대비한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최 전 군수는 반도체 기업 유치에 앞서 군공항 이전, 용수 확보, 전력망 구축, 인허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진행된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서는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현주 조선대 교수,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윤난실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채은지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채 전 부의장은 취임 100일 이내 부시장 직속 ‘시민 갈등 조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시민주권을 행정 운영 원리로 규정하고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성평등 마을 인증제’ 실행을 약속하며 마을 단위 민주주의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강조했고, 박 교수는 생활 밀착형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주권 동아리’ 활성화를 내걸었다. 박 전 정책관은 전남광주 지역별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격차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이날 심사에 이어 2일에는 시민 1013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분야별 후보자 3명씩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분야별 최종 후보자 1명씩을 지명, 시의회에 통보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 정부직 부시장 2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창립 50년 맞은 한길사언론사 해직 뒤 준비 없이 시작송건호 첫 책 이후 3500권 펴내리영희 ‘우상과 이성’ 필화 겪어문공부 불려 가고 판금 조치도돌이켜 본 출판 반세기90년대 ‘로마인 이야기’ 등 출간대형 인문·역사 시리즈 잇따라사상가 함석헌 선생 책 좋아해‘뜻으로 본 한국역사’에 행복감인간답게 만드는 책책 읽기는 성찰·관용 정신 길러팔릴까 고민하는 상황이 고통교육, 에세이·토론으로 바꿔야공공재 책·책방 체계적 지원을‘한 권의 책은 한 시대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한 권의 책이 인간의 삶을 반듯하게 세웁니다.’ 파주출판도시 한길사 사옥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장이다. 건물 출입구 바닥에 새겨진 이 글은 김언호(81) 대표가 쓴 것이다.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정갈하고, 옹골찬 문장 안에 한국 출판계의 거목과 국내 대표 출판사가 지나온 궤적과 지향점이 오롯이 담겨 있다. 올해로 한길사는 사람 나이로 치면 지천명(知天命)인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자유언론수호투쟁을 펼치다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김 대표는 1976년 출판사 문을 열었다. 이듬해 ‘오늘의 사상신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한길사의 책은 3500권이 넘는다. 책 만드는 일뿐 아니라 출판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운동에 남긴 발자취 또한 뚜렷하다. 출판인으로 살아온 반세기는 어땠을까.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책이 지니는 가치와 출판의 본질은 무엇일까. 지난 21일 김 대표를 파주 출판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50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한 책이 있나. “지난 3월 출간한 ‘백범 강산에 눕다’를 포함해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백범 강산에 눕다’는 언론인 출신 임순만 작가가 김구 선생의 일생을 소설로 재구성한 책이다. 유네스코가 백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의 해’로 공식 지정한 해에 출판돼 더욱 뜻깊다. 하반기에 나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관한 책도 의미가 크다. 1974년 결성돼 50년 넘게 이어 온 한국 천주교의 위대한 집단지성을 한 권으로 정리한 기념비적인 기록물이 될 것이다. 인문 시리즈 ‘한길그레이트북스’의 200번째 책도 곧 나온다. 생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존 벨라미 포스터가 쓴 ‘인류세 시대의 자본주의’라는 책이다. 1996년에 1권 ‘관념의 모험’으로 시작된 한길그레이트북스도 올해로 출간 30년이 됐다.” -직접 쓴 책도 나온다고 들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정리해 900쪽 안팎의 5권짜리 책으로 엮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은 출판인으로서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기록인 동시에 한국 출판계의 시대정신과 고민을 담은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월 출간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처음 출판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출판사 등록부터 했다고. “기자가 되고 싶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언론인을 천직으로 여겼는데 신문사에서 해고되고 나니 막막했다. 일 년쯤 고민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성탄 전날인 12월 24일에 출판사 등록을 했다. 출판이 신문보다 오히려 더 본격적인 언론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책 없이 출판사부터 차렸다. 당시 책 한 권 조판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다. 그렇게 출판한 첫 책이 송건호의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다.” -한길사의 출발은 ‘오늘의 사상신서’ 총서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우리의 시대정신을 담는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총서 제목은 미국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먼의 신문 연재 칼럼 ‘오늘과 내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에 이어 고은의 ‘역사와 더불어 비애와 더불어’,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 등을 출간했다.” -필화 사건, 판금 조치 등 험한 일도 많이 겪었다. “리영희 선생이 ‘우상과 이성’으로 필화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른 것을 비롯해 당시 우리가 낸 책 상당수가 판금됐다. 1979년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나왔을 때도 문공부에 불려 갔고, 책도 판금 조치됐다. 험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1980년대는 누구나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위대한 책의 시대’였다.” -90년대 들어 대형 인문·역사 시리즈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70~80년대가 우리의 사상, 주체적인 인문사회과학 이론과 민족사에 집중했던 시기라면 90년대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고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서고금의 철학과 사상을 집대성한 ‘한길그레이트북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15권)가 그렇게 나온 역작들이다. 우리 역사를 쉽게 풀어낸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22권), 중국 근현대사를 인물 중심으로 엮은 김명호의 ‘중국인 이야기’(10권)도 완간까지 10~15년씩 걸린 대형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낸 3500여권 중에서 가장 아끼는 책을 꼽는다면. “우리말, 우리글을 가장 잘 구사한 사상가 함석헌 선생의 책을 가장 좋아한다. ‘뜻으로 본 한국역사’ 등 한길사에서 출간한 책이 80여권이다. 나는 ‘사상계’ 세대다. 고등학생 때 밑줄 그어가며 읽은 그 책들이 내 사상과 철학의 뿌리다. 학창 시절 강연마다 쫓아다닐 정도로 존경했던 그의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낼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내 일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분도 함 선생이다.” -책 출판의 최우선 원칙은 무엇인가. “첫 독자인 내가 설득되는 내용이라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미 있고, 좋은 글이면 출판한다.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민주적인지가 기준이다. 지식인·작가는 권력자나 가진 자가 아니라 약한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 한길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책들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지침서가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책 만드는 일을 넘어 인문·사회과학·역사 강좌 등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애초부터 출판사는 ‘열린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85년 안암동에 50~60명이 들어가는 교실을 만들어 강좌를 시작했다. 우리끼리는 민립(民立)대학이라고 불렀다. 한길사 10주년인 1986년 안동 병산서원에서 지식인 대회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해인사에서 젊은 연구자 대회도 기획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한길역사기행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파주출판도시, 예술마을 헤이리 조성에도 앞장섰다. “80년대부터 ‘책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출판인들과 합심해 출판도시를 구상했다. 2002년에 파주로 이사했다. ‘책의 도시’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실험이다. 출판과 예술, 공동체를 결합한 모델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헤이리예술마을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시대에 책이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것이 책의 본령이다. 책을 읽지 않으면 깊이 있는 성찰이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에 매여 성찰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볼거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 무엇도 책을 따라올 수는 없다. 책 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필수 조건이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인파가 몰리고, 책을 유행 아이템처럼 활용하는 ‘텍스트 힙’ 현상 등은 어떻게 보나. “책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렵거나 두꺼운 인문학 서적들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그레이트북스도 초판 1000부 판매하기가 어렵다. 책이 좋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데, 팔릴까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고통스럽다. 50년간 출판업을 해 오면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책을 읽는 사람과 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만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책을 안 읽고 주장만 하니 평화가 어려운 것이다. 평화도 결국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사회는 정신과 사상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사회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다.” -독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최근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일 년에 40~50권씩은 읽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에세이와 토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독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책은 저자가 만드는 것도, 출판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다. 저자, 출판사, 독자가 어깨동무하듯 수평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책이다. 그래서 독자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평소 서점 지원과 도서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책은 공공재다. 서점 역시 공공성을 가진 공간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동네 책방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점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주시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책값의 20%를 지원해 준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이 확산돼야 한다. 서울 뒷골목에 작은 책방 1000개가 생기면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난다. 도서관도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양서를 많이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좋은 책을 만드는 편집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반세기 출판 인생의 소회가 궁금하다. “나름으로 할 만큼은 했다고 보지만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50년이나 해 온 일인데 왜 여전히 힘든지 모르겠다. 양상은 많이 달라졌지만 책의 본질과 기능 자체는 예전과 똑같다. 요즘도 어디를 가나 한길사 독자를 만난다. 그게 큰 격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한다. 더 좋은 책을 내야겠다는 다짐을 항상 하게 된다.” ●김언호 대표는 1945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해직된 뒤 1976년 한길사를 설립했다. 한국출판인회의를 창설해 1·2대 회장을 역임했다. 파주출판도시와 예술마을 헤이리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 앞장섰다. ‘책의 탄생’, ‘책의 공화국에서’, ‘세계서점기행’, ‘그해 봄날’, ‘서재 탐험’ 등을 저술했다.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앞두고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올해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공식 면담으로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돌봄사업 및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 노동·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일터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투자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AI 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면담에서 제기된 노동계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노동·복지분야 건의사항을 중점 살펴나갈 계획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근로 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30%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지난해 27.7%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40.1%였으나 2020년(39.1%) 40%가 무너지고 5년 만에 30%도 무너졌다. 50세 이상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60%대 중후반에서 탄탄하다. 세대 간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최대 6억원이다. 생애 최초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가 됐고 스트레스 금리는 올랐다. 정책대출인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줄었다. 이달 들어서는 국민은행이 3억원으로 반토막 내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SK·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도 발표됐다. 협력 소식은 더없이 반갑지만 그 효과는 특정 계층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은 고용 효과가 낮다. 반도체 축포를 바라만 봐야 하는 청년들은 박탈감만 커진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울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에는 숨통을 틔워야 한다. 일률적인 주담대 규제가 아닌 대상·계약시기 등에 맞춘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 애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뺏을 게 아니라 이미 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기성세대의 가계대출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세대 간 공정을 확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잠재운다. 청년 고용 지원에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학자금 대출 등 빚이 있는 청년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무조건 취업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가 빚에 찌들어 방향타를 잃는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이 대통령은 X에 “AI가 만들어 낼 성장의 결실이 청년들의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지당한 말이다. 결실의 분배만이 아니라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도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묘수를 찾아야만 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권역별 산업 육성 공약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사께서 당시 선거 과정에서 권역별로 여러 산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 지역구인 남양주가 속한 권역에는 로봇산업을 얘기하는 등 권역별 산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추미애 지사의 공약을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할 산업별 지원책을 미래성장산업국과 함께 경과원이 세워 주지 않는다면 도민이 지사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압박했다. 실제 추미애 지사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발표에 발맞춰 지난 4월 16일 경기도를 권역별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당시 추 지사는 서북부는 재생에너지, 동북부는 로봇, 서남부는 바이오, 동남부는 AI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메가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경기 동북부를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지역 역시 이러한 로봇산업 육성 구상의 핵심 대상이다. 반면 경기도는 취임 이후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제도 개선과 후속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구체화하고 있는 데 비해, 경기 동북부 로봇산업 육성은 아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원의 실행 계획이나 지원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경기 동북부 로봇산업은 아직 밑그림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지사께서 약속한 권역별 산업 육성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과원이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인 20일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도 경기 남부 지원 대책과의 형평성 및 균형 발전 의지를 언급하며 “선거 과정에서 지사가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청년 도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를 넘어 동북부 전반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 의원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는 각종 중첩 규제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이라며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을 육성해 지역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지역구인 다산1동 역시 많은 주민들이 서울과 경기 남부로 출퇴근하며 긴 시간을 이동에 쓰고 있다”며 “경기 동북부에 미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자리 잡는다면 출퇴근 부담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에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약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