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사드보복 규탄’ 美결의안 발의에 “분명한 메시지”

정부, ‘中사드보복 규탄’ 美결의안 발의에 “분명한 메시지”

입력 2017-03-24 11:12
수정 2017-03-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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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4일 최근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분명한 대(對)중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 조치 유형을 총망라해 제시·비난하고, 보복 조치의 중단과 북한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결의안이 미국 기업(허쉬)이 직접적으로 받은 보복 조치의 영향도 언급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8일 중국 당국이 소방점검 직후 공장가동 중단 조치한 롯데상하이푸드는 롯데제과와 미국 기업 허쉬의 합작사다.

외교부는 아울러 형식 측면에서도 중국의 보복 수위 고조에 따라 미국 의회 차원 대응 형식과 수준이 점차 강화해온 것으로 평가했다.

앞선 ‘사드 배치 지지 입장 발표’와 ‘중국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에 이어 이번 결의안 발의 순으로 대응 수위가 훨씬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무위원장 등 상·하원 주요 의원들이 잇따라 사드 배치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런 과정에 대해 “북한 위협의 엄중성·심각성에 대한 미국 의회내 분명한 인식 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미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사드 보복 규탄을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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