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연정 해법 아냐”…安 “의회-대통령 동등하게 대화” 李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문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19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KBS가 주최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다른 해법을 보여줬다.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폐단은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도입, 삼권분립 강화와 국회 비판 권한 확대, 사법부 독립 강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며 “대연정이나 법을 바꿔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모여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면 국민과 함께 적폐 청산과 개혁을 다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지사는 “대통령보다도 자기 역할에서 자기 이야기를 정확히 하는 존재가 곳곳에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정당정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여당은 대통령의 하부 조직이 아니고, 의회의 지도력이 대통령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는 거수기나 ‘통법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쟁기 탓하지 말자”며 구조가 아닌 대통령의 생각 차이가 해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도가 문제였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않았나”라며 “(제왕적 대통령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으면 심각하고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